‘요그야카르타 원칙’ 만든 인권전문가 비팃 문타본의 당부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 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만든 인권전문가 비팃 문타본 방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반면 다른 76개 나라에서는 불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적 수치심, 투옥, 고문, 그리고 7개 나라에서는 심지어 사형의 공포 때문에 숨겨져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갈라놓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잔인한 폭력의 위협을 일상에서 마주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특성 하나 만으로 어디를 가든 2등 시민 취급받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따돌림 당하며, 학교에서 추방되고, 노동자들은 예고도 없이 해고되도록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서 예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
장애인을 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7. 프랑스 장애인의 권리 ‘하늘을 나는 교실’의 필자 정인진님이 프랑스의 서북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브르타뉴에서 온 편지’ 연재 www.ildaro.com 프랑스에서 ‘시민의 권리와 기회균등’의 정신은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모두 인식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수당’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장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