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귀막은 정부가 딱하다”
여성부에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 인터뷰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단체역할도 크게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NGO 본연의 역할임에도, MB정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단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관계도 ‘옛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여성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초,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신청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을 ‘2009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
더 튼튼한 민주주의 사회를 준비하자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집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기막힌 기사들이 실려 있을까?’ 정말이지 요즈음 신문 읽기 겁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죄 없는 교사를 징계하고, 중고등 교육을 경쟁의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발전제일주의를 증명하기 위해 온 국토를 헤집어 놓겠다고 하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이고 방송이고 수돗물이고 모두 넘겨 버리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원칙에 입각한 일’이고 타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일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구속될까 두려워 스스로 알아서 입을 틀어막도록 만들고는, 재벌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법안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부동산부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