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③ 허술한 주거지원 정책 [일다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시설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기획 기사를 연재 중입니다. 이번 기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여준민, 미소 상임활동가가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장애인 주거복지활동에 뛰어들다 ▲ "시설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편히 쉴 나만의 소중한 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김미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10년부터 이 진행되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립생활을 희망할 경우, 시설에 방문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 내용들을 파악한 후 직접 집을 구해 주거를 ..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의 조건을 말하다① 시설장애인의 자립 가로막는 '부양의무제'의 함정 이 글은 탈시설장애인 김현수씨의 구술을 토대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와 효정 활동가가 기록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시설장애인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신체성(身體性)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1960-1970년대 일본의 급진적 장애인운동단체인 푸른잔디회(뇌성마비 장애인단체)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자본주의적 경쟁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따라서 속성상 반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 빈곤사회연대 경쟁이 요구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