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갖는 의미아베 손 들어준 오사카지방법원, 항소를 제기하며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지난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헌법상 신앙의 자유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본시민들이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 아베 수상을 상대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소송을 제기 중이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오사카지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과 오사카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사이 아베 수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소송’ 원고인단 사무국장 히시키 마사하루 씨의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주 일본 수상이 단순한 ‘사람’인가? 오사카지방법원은 지극히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소송에 대한 2006년 대법..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본 청년들의 움직임특정비밀보호법, 안보법안 강행…‘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베 정권이 국가주의와 우경화,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우려하고 저지하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집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교, 방위,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 공무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비밀’은 최장 6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고 게 되어 있고, 내각의 승인을 거치면 무기한 비밀로 남게 된다. 더구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정 비밀’ 정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일본 정부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