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안보법안 강행 처리된 일본국회 앞
‘아베 신조로부터 일본의 미래를 구하자’ 안보 법안 강행처리, 10만 규모 반대 집회 많은 일본국민이 반대하고, 90%의 헌법학자와 다른 분야 학자들, 전 법제국 장관까지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지방의회에서도 ‘반대’ 혹은 ‘신중 심의’를 요구했던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7월 15일 정오,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말았다. 날치기 처리된 안보 법안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평화헌법 9조가 사실상 의미 없어진 것으로, 이 때문에 안보 법안은 ‘전쟁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 ..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15. 8. 31.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