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의 도서관나들이(26) 경제개발의 어두운 진실 들여다보기 언젠가 도서관에서 우리 동네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사진들을 본 적이 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고층 아파트만 즐비한 터라, 평평한 논밭뿐인 예전 풍경이 참으로 생소했다. 도시로 변모한 이곳은 ‘서울-수도권’이라는 거대도시권으로 편입된 상태다. ‘서울-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인구는 이미 2천만을 넘어섰고, 하나의 ‘초거대도시’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를 품고 초거대도시로 진입한 곳은 서울만이 아니라 도쿄, 멕시코시티, 뉴욕 등 여럿이다. 특히 봄베이, 자카르타, 다카 같은 아시아 거대도시들의 성장은 눈여겨 볼만하다. 도시는 몸집을 불리기 위해 시골 인구를 흡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접 도시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난 3월 말 용산구에서는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 선정기준 변경지침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2종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다.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12개 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이하 권리행동)이라는 연대모임을 꾸려,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10년 '수급권자의 소리를 듣다,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너무 복잡하다.”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알 길도 없고, 마땅히 알아볼 데도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