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너지’를 선택하라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⑭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유진 [에너지정치센터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이유진님은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변화팀장입니다. -편집자 주]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 이제 시민참여로! 우리나라 전력공급 시스템은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송전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모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죄다 지역의 해안가 외딴마을이다. 정치력도 없고, 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유권자수도 갖지 못한 곳들이다. ▲ 한국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형송전탑을 통해 산과 강, 시골 ..
MB의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만 배불려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강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서 기후, 에너지 부문의 핵심은 ‘원전수출과 해외자원개발’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주개발, 즉 해외의 광물과 석유를 개발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연일 치솟는 유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치고는 한가한 정책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예산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집행됐는데, 이는 석유수입부과금이나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