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여성들 개인정보 관리는 ‘인권침해’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깨진다면? [일다] 나랑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www.ildaro.com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490일만의 타결, 현대차 성희롱 사건이 시사하는 것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싸움이 남긴 것 490일만의 원직복직 합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필자 나영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 대책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www.ildaro.com 성희롱 피해 책임 인정한 현대자동차 ▲ 지난 12월 1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진행된 '투쟁승리 촛불문화제' 이제 2주일이 지났다. 12월 14일 투쟁승리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더 이상 텐트도, 현수막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농성을 하던 두 사람은 그간 투쟁에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아산 공장 앞으로 가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투쟁 승리를 알렸다. 세 차례의 교섭 끝에 작성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