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귀막은 정부가 딱하다”
여성부에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 인터뷰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단체역할도 크게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NGO 본연의 역할임에도, MB정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단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관계도 ‘옛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여성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초,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신청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을 ‘2009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
MB정부에서 여성부 역할은 부창부수(夫唱婦隨)?
이명박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추는 여성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성부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여성부는 국민의정부 시절 ‘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목적 하에 만들어진 부처다. 태생 이후 줄곧 담당업무와 역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해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해 방향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정책수요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부는, 더욱 작아진 모습으로 아예 그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에 “여성”자만 넣어 홍보하는 부처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