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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의 목숨을 대가로 비용 절감? [일다 논평] 한국전력, 송전선 공사 감전사망·사고에 책임져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배전공 전기원노동자들에게 고압전류를 끊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켜 지난 3년 사이에만 55명이 감전사하고 1천400여명이 다친 사실이 25일 SBS 를 통해 보도되었다. 현장 노동자가 20일에 한 명 꼴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류 끊지 않고 보수공사, 감전사고 폭발적 증가 ▲ 25일 방송된 SBS 중 © sbs 2만2천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 설비는 1990년대 말까지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을 임시 송전선으로 연결한 뒤, 전류를 차단하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전은 ‘작업 시간과 ..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