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돼 9월 23일 오늘로 시행 10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부상하면서, 2003년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을 ‘선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성을 거래하는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아 제정되었다. ..
우리는 지금 ‘여성주의 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여성주의 정당 F! 유럽의회 진출] “우리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 선거 결과에 환호하는 여성주의 정당 F! 지지자들 © F! 공식 트위터 스웨덴 여성주의 정당(Feministiskt initiativ, F!)의 소라야 포스트가 한 말이다. 2014년 5월 25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여성주의 정당은 5.6%의 득표율을 얻었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1순위 후보인 그녀가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09년 선거 득표율은 2.2%였고, 의회 진출의 최소 요건은 4%다). 여성주의를 정면으로 내건 정당과 그 정치인의 유럽의회 진출. 말 그대로 새로운 역사다. 그런데 이 역사의 가능성은 4월 말까지만 해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