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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성폭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영화 를 통해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문제에 대한 분노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속히 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봅니다. 필자 김정혜씨는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인 절차참여권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항거불능’ 문구 사라졌지만 해석 더 엄격해질 우려 ▲ 의 모델이 된 인화학교 사건 재판에서 수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각장애 피해아동의 '항거불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명 ‘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진단(1)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 해법은? 영화 가 가히 ‘열풍’이라 불릴 만큼 주목을 받으면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지 몇몇 ‘나쁜 선생님’들을 처벌하고 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서는 인화학교 사건을 가능케 했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법의 문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애인성폭력 관련법과 적용의 문제를 짚어보며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효정 활동가의 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