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과 빈곤의 현실적 대안 ‘기본소득’제도
국제학술회의서, 사회양극화 해소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앞에, 생소한 ‘사회복지’ 개념이 선을 보였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다. 지난 달 27일~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상세히 소개됐다. 여기 참석한 국내외 사회운동가와 정치인, 연구자들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구조적 빈곤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기본 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거나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일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지역, ..
녹색일자리, 저소득층에게도 희망이 되는가?
‘사회적 기업’ 통해 4대강 등 토목 아닌 다른 길 찾기 는 와 공동기획으로, ‘녹색일자리’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아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정부 중심의 녹색뉴딜계획 등 극히 제한된 논의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일자리를 둘러싼 국내외 다양한 이론과 실천을 소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 한재각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편집자 주 2008년 UNEP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 즈음 이명박 대통령도 광복절에 ‘녹색성장’을 언급했고, 우리 사회에서도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녹색일자리가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