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일본 여성들 ‘낙태 죄’ 폐지운동 벌이는 중 현재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모체보호법(한국의 모자보건법에 해당함) 상에 ‘경제적 사유’ 조항이 있어서, 임신 22주 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이 ‘낙태 죄’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형법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낙태 죄 폐지” 권고 한국에서도 모자보건법 상에는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엄격하게 ‘낙태’를 금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중절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형법 상 규정된 ‘낙태의 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유엔 여..

서울시 ‘탈(脫)시설 지원정책’ 발표가 있기까지 4일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해 3월부터 시설비리를 폭로하고, 장애인의 탈(脫)시설 권리를 요구해 온 장애단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이다. 서울시의 정책내용은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와 ▼자립생활 전 단계에, 장애인이 3~6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복귀에 적응하는 ‘체험홈’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도입하고, ▼신규 건립하는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며 ▼생활시설서비스를 전문화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당일 오후 2시, 국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