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증명될 때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
부쩍 짧아진 해의 길이와 제법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완연하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삶의 시름이 늘어나는 시기다. 특히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겐 혹한의 겨울을 나는 게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너지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가구에 대한 일률적인 단전이나 단가스로 인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위협받기도 한다. 혹한기에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한시적인 조처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에너지기본권 문제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시선을 돌려 북한주민들의 에너지 사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확장해 보는 것이 어떨까. 최소한 글로벌화 돼있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문제는 연관돼있으며, 더구나 분단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