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코로나X장애X여성 문제는 ‘복합차별’에서 온다“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여성장애인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은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복합차별’을 당하는 위치에 놓인 장애여성들이 정부에 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DPI 여성장애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사키 사다코(佐々木貞子) 씨의 글을 싣는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겪는 ‘복합차별’에 주목 일본 DPI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는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우생보호법(강제불임 조항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1986년,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 발족한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