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민증 까라’는 말, 이제 없어질 때 됐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① 주민등록법 개정안 비판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편집자 주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4년 1월 18일, 카드3사(KB국민, NH농협, 롯데)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를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손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나 ..

자이니치, 주민등록법을 묻다 ‘국민’으로도 ‘결혼이민자’로도 인정해주지 않아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재일조선인 3세 김화자씨가 한국의 주민등록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보내왔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의 역사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거주하게 된 조선인들은 일본사회에서 소수 집단으로 차등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2000년대 들어와 자이니치(在日: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동포 등으로 불린다) 3세, 4세들이 한국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김화자(33)씨는 2005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생활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