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 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을 때까지
지적장애인 집단살상 이후, 시설에 남겨진 사람들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역 생활의 열쇠 일본에서는 2016년 7월 26일, 가나가와현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츠쿠이 야마유리원’에서 입소자 19명이 흉기로 살해당하고 26명이 넘게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파장이 크다. 우생사상에 의한 혐오범죄, 장애인에겐 공포의 상징 범인은 우에마츠 사토시(26세)라는 남성으로, 해당 시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前) 직원이었으며, 범행 전에 “장애인은 불행만 만들 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중의원 의장 앞으로 보냈다. 또 시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은 (국익을 위해)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극단의 장애인 혐오를 드러낸 바 있다. 장..
피의자, 피해자 중에 지적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지?
형사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츠지카와 타마노 변호사 ‘누범 장애인의 재범 막으려면…’ 범죄를 되풀이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에 (야마모토 조지 지음)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누범장애인이란, 범죄를 되풀이하며 사회와 교도소를 오가는 지적장애인을 일컫는다. 현재, 필자의 가까운 지인도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용했던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 구류된 것이다. 지인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고서 바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예전에 취재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 츠지카와 타마노 변호사다. ▶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지적장애인들의 변호를 맡아온 츠지카와 타마노 변호사. ⓒ촬영: 이노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