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범죄에 오락가락 판결 논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 판단의 의미와 한계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2017년, 해군 성소수자 여군이 자신의 상관인 A(김OO)씨와 B(박OO)씨를 성폭행으로 고발, 고소했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대 내 계급과 권력 관계, 함정 내에서 여군이 놓인 상황과 성소수자라는 취약한 위치 등을 간과한 채 ‘폭행,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무엇이 ‘여성 노동’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下) 사라진 230명은 어디로?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국민일보, 「직장性희롱 회사도 일부 책임" 롯데호텔 여직원 19명에 2900만원 손배판결」, 2002년 11월 26일) 법원은 롯데호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있어 회사의 관리 책임과 가해자들의 범법을 (일부이지만) 인정했다. 당시로선 고무적인 일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 판결이 “직장 내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바라며 “회사 책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 2002년 5월 29일, 당시 롯데호텔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린 매일노동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