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또 무산되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발의안 철회… 민주통합당의 민홍철 의원이 반인권적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상황이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나 ▲ 2011년 1월 5일 여의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전후해 김재연..
차별없는 세상 “미완의 꿈 아니다”
[일다] “차별 없는 세상? 미완의 꿈 아니다” 소수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한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필자 김일란님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11년 1월 5일. 새해가 밝자마자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사유가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만들어졌다.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