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논란, 미혼모의 ‘어머니 될 권리’는 어디에?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베이비박스”는 왜 생겨났는가? [입양 다시 보기] ② 혼외 출산에 대한 잔혹한 통제의 역사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미혼모와 입양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입양특례법 논란, 미혼모의 ‘어머니 될 권리’는 어디에? 최근 일각에서 아동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베이비 박스에 유기되는 아기의 증가를 부추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
성소수자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마포구청의 LGBT 현수막 게시 불허에 부쳐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 T:트랜스젠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이하 마레연. maporainbow.net)는 이와 같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마포구로부터 게시를 금지당했다. ▲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 에서 제작한 현수막 2개 이미지 마포구 측은 ‘조건부 게시’ 의견을 내놓았다. 마포구청 내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현수막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