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KTX승무원 “코레일 직원으로 복귀할 날 기대”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
지하철 무인화, 교통약자 안전은 ‘역주행’
1인 승무원제 무인역사 도입…대규모 인력감축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사고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 삭발, 단식, 노숙, 선로점거 등 말 그대로 몸을 내던졌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다.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이토록 지속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동안 이들이 겪어온 차별의 절박함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투쟁의 성과로 2005년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8년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