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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해고무효’ 판결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세 번째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X승무원들이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과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시민사회, 철도공사에 “노사 상생의 사례 만들라”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역 앞 40미터 철탑 위로 올라가 농성을 시작한 13일째다. ▲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 ©주최측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10시 서울역 앞 계단에서 승무원들의 “철탑에 매달린 생존권”을 끝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30여 개 단체들은 900일 넘도록 철도공사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