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조사를 통해 탈시설한 장애여성 구술사 ▲김남옥씨가 거주하던 미신고시설. 지난해 민관합동 시설조사를 통해 이 시설이 폐쇄되고서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사람의 생김과 능력에 우열을 가리게 되면서, 몸의 다름에 ‘장애’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밀려나고, 다수의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지요. 세상은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듯 보이지만, 결국 반쪽 짜리 모습입니다. ‘다름’을 이유로 저만치 밀려나야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리저리 가위질 된 세상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제공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
서울시 ‘탈(脫)시설 지원정책’ 발표가 있기까지 4일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해 3월부터 시설비리를 폭로하고, 장애인의 탈(脫)시설 권리를 요구해 온 장애단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이다. 서울시의 정책내용은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와 ▼자립생활 전 단계에, 장애인이 3~6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복귀에 적응하는 ‘체험홈’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도입하고, ▼신규 건립하는 장애인 시설은 3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며 ▼생활시설서비스를 전문화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당일 오후 2시, 국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