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소송부터 ‘안기부 X파일’ 판결까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② 김수정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변호사의 고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되어 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을 제가 7년간 진행해왔어요. [※ 안기부 X파일 사건: 2005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린 옛 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 음모를 중지하라 한나라당이 기어코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연이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일정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장은 오늘(2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IPTV 시대가 되게 되면 종이 신문이나 포탈이나 인터넷 플러스 방송까지 다 더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상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PTV”라고 말하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법은 지상파 중심의 KBS, MBC, SBS만 있었던 80년대의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IPTV를 다룬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입법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반영한 바 없고, 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