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오만증후군에 빠졌다”
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
“이라크에서는 우리 미군이 테러리스트였다”
“이라크에서는 우리 미군이 테러리스트였다”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헤인즈 씨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제가 시행되고, 남수단에 자위대가 파견되었다. 전투 경험이 없는 자위대에게 전쟁터의 현실이란? 그 단서가 될 만한 증언을, 작년 11월에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퇴역군인들이 만든 평화단체 ‘베테랑즈 포 피스’(VFP) 멤버들로부터 들을 기회가 생겼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싸웠던 전직 미군 병사는 현지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일본의 앞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라크 정세를 계속 취재해온 저널리스트 시바 레이 씨의 보고를 싣는다. ▶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전직 미군 마이크 헤인즈 씨. ⓒ촬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