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3)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유해매체물 논란…역사적인 ‘X존 사건’ 2000년 8월, 정부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X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X존은 국내 최초의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수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
G20민중행동에 소속된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지난 7일부터 G20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개최한 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 채택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을 모색한 선언문에 담긴 가장 첫 번째 요구는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G20민중행동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각국 정상들이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5차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제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