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성희롱피해자, 사측에 책임없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배전공 20일에 1명 사망…한국전력에 책임을 묻다
배전공의 목숨을 대가로 비용 절감? [일다 논평] 한국전력, 송전선 공사 감전사망·사고에 책임져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배전공 전기원노동자들에게 고압전류를 끊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켜 지난 3년 사이에만 55명이 감전사하고 1천400여명이 다친 사실이 25일 SBS 를 통해 보도되었다. 현장 노동자가 20일에 한 명 꼴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류 끊지 않고 보수공사, 감전사고 폭발적 증가 ▲ 25일 방송된 SBS 중 © sbs 2만2천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 설비는 1990년대 말까지는 공사가 필요한 구간을 임시 송전선으로 연결한 뒤, 전류를 차단하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전은 ‘작업 시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