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우리사회가 덜 불행해지는 길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 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연재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이야기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요소가 많아지므로,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고 주장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사람들과 만나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그것은 그들이 ‘운이 없다’거나 ‘복이 없다’고 생..
한국사회에서 미성년인 청소년기의 성은 금기시되어 있다. 10대가 임신을 하면 가정이나 학교사회로부터 추방되기도 하며, 사회로부터 냉대가 뒤따른다. 만약 10대가 아이를 출산해 양육까지 한다면? 10대 양육미혼모에겐 사회적 지원이 너무도 절실하지만, 현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반대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양육미혼모들은 가족과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들 반대해도 아이 키우는 10대 싱글맘 증가 “그러다가 아빠한테 5개월 때 얘기를 했어요. 임신했다고. 근데 지우라고 막 병원 가라고 그래서, 아빠가 한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저 때문에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랑 찜질방에서도 며칠 있고, 밖에서도 며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