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의지' 보일 때
[일다] 대전 16인성폭력사건 공대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지난 해 10월,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15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해 논란을 빚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여부를 묻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6명에 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유명 작가 공지영씨가 트위터를 통해 불구속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내는 등 여..
지적장애인성폭력, ‘저항’ 물을 수 있나
[기고]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황지성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근 한 유명 작가가 언급을 해 ‘새삼’ 화제다. 한 여중생이 16명의 가해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 지적장애여학생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전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작가는 ‘우리사회에서 딸 키울 수 있냐’라고 언급했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통념과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해여성이 목숨을 걸고 성폭력에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현행 성폭력관련 법체계는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