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원전만 없었으면…’ 소송 잇따르는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판의 현재 “국가로부터 방치당한 채 세월이 흐르는 것이 제일 괴롭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구 경계지역이 된 고향을 떠나 가나가와현으로 피난한 남성의 말이다. 원전 사고로부터 3년. 오염수와 방사능은 계속 누출되어 14만 명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땅에서 내몰고 있다. 일본은 ‘귀환’ 촉진을 목표로 삼았고, 올해 4월부터는 구 경계구역의 일부 피난 지시가 해제되었다. 높은 비율로 아이들이 갑상선암이나 의혹 진단 내려져도 원전 사고와의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도 ‘원전 재가동’, 심지어 ‘원전 수출’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마치 원전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원전 사고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하는 국가와 도쿄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동물복지 축산 위한 헌법소원 참여해요' 11월 29일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은 시민소송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2010년 구제역사태 당시에 생매장 당하는 동물들을 보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농민 등이 원고가 되는 민사소송이고, 또 하나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법령과 정부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이 중 헌법소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고인단을 구성합니다. 공장식 축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헌법소원의 갖는 의미와 소송내용에 대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지화 변호사를 통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