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의 국적 확인소송 ‘승소’ 그 의미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75년전,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고 사할린에 억류된 한인의 역사와 삶,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는다. 필자 최상구님은 지구촌동포연대(KIN) 회원으로 사할린 한인 묘지조사 후속작업, 영주귀국자 인터뷰 등 ‘사할린 희망캠페인’을 펴고 있다. ▣ 일다 www.ildaro.com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멘붕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혹은,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을, 일생을 살면서 소망하였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할린에 있는 무국적 한인들이다. 지난 6월 19일. 한국의 한 법정에서는 일생을 국적 없이 살았던 한 사람(김명자씨, 60세)에 대해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판결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소송을 통해..
‘동성결혼’, 혼인의 자유와 평등의 바로미터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짚다 5월 21일 한국에서 제기된 첫 동성혼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공감 뉴스레터 2014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40년 인생의 동반자 관계, 법적으론 무의미? ▲ 동거 중인 성소수자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연합뉴스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종합)”, 2013년 10월 31일자)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