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들지 않는 방도 적정주거시설? 사람이 살만한 곳을 최저주거기준으로 삼아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반지하 방에 거주하는 김지영(가명, 32)씨는 햇빛이 들지 않아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전등을 켜놓고 생활한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습기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벽이나 장판 밑에 물기와 곰팡이가 생겨 불편이 크다.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길 쪽으로 나 있는 창의 아랫면이 길바닥과 일치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먼지와 배기가스가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다. 실내공기가 안 좋은 탓인지, 지하 방에 이사온 이후로 김지영씨는 비염 증상이 심해졌다. 게다가 밖에서 집안이 쉽게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창을 마음 놓고 열기도 어렵다고 한다. ▲ 햇빛..
MB의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만 배불려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강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서 기후, 에너지 부문의 핵심은 ‘원전수출과 해외자원개발’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주개발, 즉 해외의 광물과 석유를 개발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연일 치솟는 유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치고는 한가한 정책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예산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집행됐는데, 이는 석유수입부과금이나 석유판매부과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