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환경’문제, 어떻게 조화시킬까
※일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enerpol.net)와 공동기획으로, ‘녹색일자리’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아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계획 등 녹색일자리 담론이 정부중심의 극히 제한된 논의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일자리를 둘러싼 국내외 다양한 이론과 실천을 소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 한재각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편집자 주 정부의 ‘녹색성장’에 당혹스러운 환경운동진영 얼마 전 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였다. 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롭게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에 들어서자..
MB정부에서 여성부 역할은 부창부수(夫唱婦隨)?
이명박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추는 여성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성부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여성부는 국민의정부 시절 ‘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목적 하에 만들어진 부처다. 태생 이후 줄곧 담당업무와 역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해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해 방향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정책수요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부는, 더욱 작아진 모습으로 아예 그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에 “여성”자만 넣어 홍보하는 부처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