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핵무기 ‘0’을 향해 가는 길

피스데포(Peace Depot) 나카무라 케이코씨 연설문 

※ 이 글은 <일다>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언론 <페민>이 1월 1일자 기사로 보도한 내용으로, 가시와라 토키코씨가 작성하고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군축결의….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철폐’의 기운이 높았던 해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0년, 핵무기 철폐가 ‘기운’에서 멈추지 않도록 ‘핵무기 제로로 가는 길’을 그려보고자 한다.
 
다음 기사는 평화문제와 핵군축에 관한 일본의 시민 씽크탱크 그룹인 피스데포(Peace Depot) 나카무라 케이코씨의 연설을 옮긴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원폭돔이라 불린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촬영- 일다 윤정은 기자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들과 원폭 피해자들은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호소하며 “핵무기와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핵무기 제로 세상’이라는 목표에 대해선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키신저 등 미국의 전 정부고관 네 명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제언을 발표하고, 이것이 국가의 현실적 정책옵션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 2008년 12월에는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과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 세계 지식인들이 ‘글로벌 제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도 이런 흐름 속에서 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핵보유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핵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가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억제력이 있다, 당분간은 핵무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많은 비인도적 무기와 달리,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의 존재는 악’이라고 명시한 조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는 ‘대국’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핵무기에 대해 존재가치를 두지 않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핵무기 없는 세상’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핵무기 금지조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핵무기 금지조약’이 있다면…
 
가장 큰 틀은 1970년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가입국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비보유국가의 핵 보유에 대해선 금지하고, 핵보유국가의 보유 특권은 인정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NPT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컷오프 조약)도 그렇습니다. 컷오프 조약은 ‘앞으로 핵무기 재료를 생산하지 말자’는 조약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이미 다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파키스탄은 핵 대국에게만 유리하고 자신들의 손발은 구속당하는 이 조약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약 95%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2009년 12월로 기한이 끝나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의 후속조약 아래서 진정으로 감축을 할 지, 2010년 2월 미국이 발표할 ‘핵태세 검토(NPR)’에 어떤 단어를 넣을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상대국가의 행동을 기다리기만 하는 상태에서 핵무기 제로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고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핵무기금지조약이 있다면 ‘핵무기는 나쁘니 모두 0로 만들자’는 목표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모두가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핵무기 0’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전략
 
냉전기에 동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던 비동맹국가(NAM)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등은 매년 유엔에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시작하자고 결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브라질 등 7개국으로 이루어진 신아젠다연합(NAC)은 200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핵 철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라는 합의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유일한 원폭피해국가’라고 내세우면서도 핵무기 철폐에 소극적입니다.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을 개시하라고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에는 ‘시기상조’라며 기권했고,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유엔에서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무, 방위관료들은 ‘핵우산 견지’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보수층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일본이 비축한 대량의 플루토늄과 무기화 기술,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동으로 ‘핵무기 제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본의 원자력 발전정책이나 방위정책을 바꾸면 오바마 대통령 진영에 용기를 북돋게 되고, 그것이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핵 감축을 촉구하게 되면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핵 감축에 탄력이 붙고, 전 세계가 핵무기 제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는 다섯 군데의 비핵화 지대가 있는데,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여 가능하다면 동북아시아에서도 핵무기 제로를 위한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 철폐를 지원하는 한 가지로 평화시장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2020년에 핵무기 제로’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2010년 5월의 NPT 재검토회의에서 비전채택을 계획 중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자치단체에도 참여를 호소해주십시오. 그것이 핵 철폐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일다는 어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