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성차별을 확고히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관념 반영된 공직자 재산등록 지침 문제가 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월 29일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
시민사회, 철도공사에 “노사 상생의 사례 만들라”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역 앞 40미터 철탑 위로 올라가 농성을 시작한 13일째다. ▲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 ©주최측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10시 서울역 앞 계단에서 승무원들의 “철탑에 매달린 생존권”을 끝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30여 개 단체들은 900일 넘도록 철도공사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