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 찾기' 물꼬 트이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5) 학생인권조례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관련해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장서연 영화 상영 등급을 둘러싼 소송 이후, 법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두 번째 만남은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2012년 지금까지도, 청소년 성소수자가 던지는 법적 쟁점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움직임에 집약되어 있다...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유해매체? 교육매체!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4)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는 군대에 가 있는 남성과 그를 사랑하는 다른 남성의 사랑을 그려낸 퀴어 영화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발판이 된 ‘X존 사건’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 이슈는 법과 두 번 더 마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 만남은 영화를 매개로 하여 일어났다. 영화 는 군대에 가 있는 남성과 그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