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3)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유해매체물 논란…역사적인 ‘X존 사건’ 2000년 8월, 정부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X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X존은 국내 최초의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수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2)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보호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누구일까 대한민국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놓았다. 그것은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으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