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성추행 고발인 “법의 심판과 인간적 사과” 원했다
서울시장 성추행 고발인 “법의 심판과 인간적 사과” 원했다위력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연대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지난 8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전직비서 측에서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대독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의 사건관련 경과 보고에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서울 은평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현장 모습 ©한국성폭력상담소 비서실 지원한 적 없어…발령받고 4년간 성적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와 올해 5월 12일 1차 상담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의제강간 연령 상향, 더 확장해야 할 논의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영향으로 지난 4월 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제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2018년 12월 1일) 페미니즘 단체들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페미니스트 저널 그 중엔 미성년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