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성폭력 피해자 중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형법 개정 시민 프로젝트’가 작년 11월 성범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장애를 틈탄 성범죄’ 조항이 들어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더욱 취약함에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으며 법도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 시아와세나미다(행복한 눈물이라는 뜻) 이사장 나카노 히로미 씨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그룹 Necco 운영..

디지털 성범죄 방지하려 뭉친 여성 개발자들의 제안안전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만든 Women Do IT 연일 ‘n번방 사건’ 관련 뉴스가 나온다. 수십 명의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많은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돈을 주고받은 디지털 성범죄 실태가 알려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시민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 검·경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인다. 주요 공모자 중 하나인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와치맨으로 활동하며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의 경우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