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 이대로 손 놓고 볼 순 없다

손정우 송환 불허, 이대로 손 놓고 볼 순 없다

‘아동 성착취’ 엄중처벌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7월 6일, 우리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웰컴투비디오’는 “성인물은 올리지 마시오”라는 공지가 있을 정도로, 철저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포하는 공간으로 전세계에 약 128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상을 판매하고, 또 회원들에게 새로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부추긴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징역 1년6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27일은 그의 만기 출소일이었다.

재판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을 거부한 후,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시위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역 앞에서 열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하지만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로 아동 성착취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포착한 미국 측에서 조사에 나섰고, 미국 법무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 자금 세탁’ 관련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니 손 씨를 보내달라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에 따라 손 씨의 출소가 미뤄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6일, 한국 법원이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손 씨는 풀려난 것이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상 손정우가 추가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BC 로라 비커 기자가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쳤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말하며 손정우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는 한국 검찰과 재판부가 가진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볼 순 없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동 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권인숙 의원실 주최로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 아동 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권인숙 의원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한 혐의는 ‘자금세탁죄’

미국은 한국에서 진행한 손정우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국제형사사법 공조 하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28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6개 죄명과 9개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는데, 그 중 자금세탁죄로 기소된 3개 혐의는 ‘워싱턴DC에 있는 W2V 사이트 회원이 W2V사이트의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을 송금, 손씨가 위 비트코인을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자신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미국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와 5조, 범죄인 인도법 제6조와 제7조 2호(이미 유.무죄 선고 받은 경우 인도 불허)에 따라 ‘자금세탁죄’만 인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인도 대상범죄로 특정되었다.”

손 씨의 혐의 중 ‘아동음란물 광고음모’와 ‘아동음란물 광고’ 혐의는 국내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쌍방 가벌성’(범죄인 인도청구의 기초되는 범죄 사실이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음)이 결여되고,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 제작’, ‘아동음란물 유통 음모’, ‘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해선 이미 국내에서 1년 6월형이라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세탁죄’에 관해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한 것이다.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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