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
앞으로 며칠 후면 설이다. 매해 명절마다 여성들만이 겪는 병이 있다. 이른바 ‘명절증후군’. 아마도 이런 특이한 병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알려져 있듯이 ‘명절증후군’은 명절만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 명절을 전후로 하여 겪어온 스트레스 경험들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하나다. 명절이란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할 날이건만, 여성들에게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귀향 전쟁’으로 겪는 기본적 스트레스 외에 며칠 동안 겪어 내야 할 강도 높은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와, 남성중심적 대가족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준비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