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 인정받아 학습지교사,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속된 회사가 있는 노동자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 실업대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기,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에 대해..

간병노동, 여성의 숙명인가 간병휴직제도 등 대안마련 시급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홍수영 인천에 살고 있는 이숙희(가명, 32)씨는 1달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직을 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주위에 간호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숙희씨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홍미현(가명, 42)씨는 2년째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 그 전에는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3년 동안 간호했으니, 무려 5년째 간병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홍미현씨는 “식사나 대소변, 목욕 수발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 놓고 외출을 못해서 무척 괴롭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생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