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후보자는 찬성하십니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③ 가부장제/부계 혈통/남성 중심 사회의 성차별적인 환경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며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성차별과 성폭력은 별개의 이슈가 아니다. 미투 운동(#MeToo)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디지털 세계로 확장된 성착취 범죄의 끔찍한 실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결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피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개개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력을 인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성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많은 성폭력 고발이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무고일 거라고 믿는 여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전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폭력 고발이 많은 경우 무고’라는 거짓 신화 탓이다. 그러한 통념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