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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항소심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 인터뷰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은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월 1일에 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전례 없는 판결 분석팀을 구성해, 9명의 변호사가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판결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차혜령 변호사를 만났다. 차혜령 변호사는 민변 여..

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9일(금)이다. 성소수자인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군 간부 두 명에 관한 사건을 고발하는 글에는, 피고인B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8년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과, 피고인A에 대한 2심 판결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정말 며칠 뒤인 19일(월),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A에게도 원심 판결(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