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무혐의, 불기소되기 쉬운 데이트 강간 9. 데이트 성폭력의 법적 쟁점들 ※ 일다의 신간 발간 기념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미진(가명, 38세, 여성)씨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한다. 요즘은 자기 캐릭터를 꾸미고 커플도 맺을 수 있는 게임에 빠져있다. 최근 게임 상에서 커플을 맺게 된 동갑내기 남자가 있었다. 오프라인 정모에서 이 남자를 만난 미진씨는 상대와 성관계를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오프라인 정모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 다섯 번째 정모를 하는 날, 두 사람은 따로 2차를 갔다. 이 자리에서 미진씨는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애들도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그동안 왜 미혼 행세를 했느냐고 화를 내면서 미진씨의 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 관련법 개정, 친고죄 폐지됐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형법과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친고죄 폐지와 강간죄 객체 변경 등 눈에 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필자 백미순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인도 델리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 등 승객 6명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한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이 숨을 거둔 지난해 12월 29일, 뉴델리 도심에서는 애도의 촛불 추모식이 벌어졌고, 인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