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김은희 코치 민사소송 판례의 의미 짚는 좌담회에서 배상권 모색 올해 여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김은희 테니스 코치가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8월 19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성폭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발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점을 ‘피해가 발생한 날’로 인정 김은희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테니스 코치였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겪었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6년 그를 형사 고소했다.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코치는 거..

정치가 미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n번방’이다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 그리다 “나도 고발한다”고 외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건 2018년 초. 그전부터 한국에서 ‘#OO계_내_성폭력’ 말하기가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정치는 수많은 시민의 용기 있는 성폭력 고발에 상응하며 ‘위드유’(#Withyou)했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는 약 150건에 다다랐지만 다수가 통과되지 못해, 여성들은 ‘직무유기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2020년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라는 디지털 내 성착취물 거래 범죄의 실체를 알게 된 여성들이 큰 분노를 쏟아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