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시민불복종 기후운동 ‘엔더 겔랜더’(상) 새만금 간척지, 부안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밀양 송전탑, 제주 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강정마을 해군기지, 신고리 원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20년 간 정부와 시민사회가 크게 대립했던 ‘개발 대 환경보전’ 이슈들입니다. 주변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해칠 만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찾아보면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존 롤스)를 말합니다. 정치학자 오현철(2001)은 시민불복종 행동의 유..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② ※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른 독일 녹색당. 올해 이 9월 있을 연방선거에서 창당 40년만에 최초로 총리를 배출할 것인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다양성, 반식민주의와 열린 사회를 향한 정치를 추진해온 독일 녹색당 이야기를,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녹색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 중인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세 필자가 들려준다. [편집자 주] ▲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총리후보로,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공동대표.(중앙) 2019년 5월 24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