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daro.com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ILO 가사노동협약 비준하고 보호법령 마련해야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이자,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물려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사노동자의 권리는 사회 전반적인 여성인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한국의 가사노동자 지위를 살펴보고, 법적 보호 실태와 대책을 모색해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줌마, 식모… 반듯한 이름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지위 종종 호칭은 그 사람의 지위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우리는 의사를 지칭할 때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고 판사를 지칭할 때 ‘판사님’이라 부른다. 직업명 뒤..
위장된 고용관계, 특수고용노동 실상은? ‘노동자 아니다’ 잇단 판결이후 확대일로, 대책 마련 절실해 특수고용이 확대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 www.ildaro.com ‘배달 알바’ 십대 까지도…성행하는 특수고용노동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 노동계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십 년도 더 전에 생겨난 것이지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조금씩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바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