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정부가 가로막는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핵심 6월 첫 하루, 서울 여의도 평균기온은 28도를 기록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셔츠는 땀으로 얼룩지고, 얼굴 한쪽으로 땀이 주르륵 흘렀다. 기상청에 의하면 지금부터 40년 전인 1969년 6월 1일은 21.9도를 기록했고, 1979년 같은 날에는 21.8도, 1989년은 20.5도, 그리고 1999년에는 19.8도였다. 28도를 기록한 올해 6월의 날씨는 정상이 아닌 듯하다. 더 이상 기후변화가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생존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위에 지친 몸으로 ‘전국태양광사업자대회’가 열리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으로 향했다. 300명 정원의 대회의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득 메웠다. 지난 4..
재생가능에너지, 지역경제 살리는 6가지 효과 [기획연재]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⑮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유성재 [에너지정치센터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유성재님은 마들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입니다. -편집자 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석유정점, 고유가 문제의 강력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향후 10년 이내에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고,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확대하겠다’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해..